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수령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 사용자가 매월 적립한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급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이고,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9 체류 전반은 E9에서 E7-4로 비자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청구 창구, 구비서류, 공항 수령·해외 송금 방법 등은 보험사업자와 고용노동부가 정하므로 관할 기관 확인 필요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3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위탁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과의 관계: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대상 사용자(시행령 제21조): 근로자퇴직급여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보험사업자는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 체결 후 통지하며, 매년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지급시기(제13조 제3항):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소멸시효(제13조 제4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된 금액은 휴면보험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합니다.
귀국 후 청구 방법(서류·위임·수령 계좌)과 휴면보험금 처리 절차는 보험사업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차액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분쟁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E9 비자 연장 4년 10개월이 끝나 귀국하기 전에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출국만기보험 청구는 근로자·사용자·보험사업자 사이의 일로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보험사업자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한베비자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서 귀국 전 체류기간 확인,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예: E-7-4)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