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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 F-5-16 · 영주

F2-7에서 F5로 비자 변경 안내

F2-7에서 F5로 비자 변경은 정주 경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점수제 거주(F-2-7) 자격자는 점수제 영주(F-5-16)로 변경합니다. 신청일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로 계속 체류해야 하고,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그리고 기본소양(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F-2-7 자격자는 F-5-10이 아니라 F-5-16(점수제 영주)으로 변경합니다.
  • 신청일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으로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입니다.
  • F-5로 변경하는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F-2-7에서 어떤 영주 유형으로 바꾸나요? F-5-16 요건

F-2-7 자격자는 F-5-16(점수제 영주자)으로 영주 변경을 합니다. 영주자격 구분에서 점수제 영주자는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며,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F-5-16 요건 요약
항목요건
체류기간신청일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
업종신청일 3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생계유지다음 중 하나: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품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래 참고)

아직 F-2-7이 없다면 E-7에서 F-2-7 변경부터 보세요. 다른 정주 비자는 정주·영주 안내에 있습니다.

생계유지: 소득과 자산

생계유지 요건은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소득·자산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보고, 그다음 소득을 GNI와 비교합니다.

  • 소득: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소득을 보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그 전년도를 봅니다.
  • 또는 자산: 신청인과 동거 가족의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자산만 인정합니다.
  • 본인 기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사유: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의 소득,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의 소득.

GNI와 평균 순자산의 금액은 해마다 통계로 정해지므로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접수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입증서류는 F5 영주권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품행·범죄경력·기본소양

생계유지 외에 F-5-16은 품행과 기본소양 심사를 거칩니다.

품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은 제외)
  •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증명서도 냅니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은 면제됩니다.

준법시민교육. 신청일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며,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7-4 한국어 점수 TOPIK 안내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자녀의 영주 신청(F-5-18)

F-2-7 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5-18로 따로 신청합니다.

  • 배우자: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해야 하고, 점수제 영주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F-5-16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사실혼은 불허됩니다.
  • 미성년 자녀: 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며,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F-5-18 생계유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F-5-16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가족 전체를 함께 계획한다면 시기를 점검하세요. 배우자·자녀는 주 신청자가 F-5-16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수수료와 확인할 점

  1. 신청 예정일 기준 3년 연속 F-2-7 체류 여부를 점검합니다(장기 출국은 확인 필요).
  2. 생계유지를 소득 또는 자산 중 어느 쪽으로 입증할지 정하고 소득금액증명, 납세 완납 증명을 준비합니다.
  3. 기본소양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KIIP 5단계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인증을 받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처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서류 상세는 F5 영주권 서류를 보세요.

신청일 3년 전부터 “계속 체류 중일 것”이라고만 정해져 있고 장기 출국이 단절 사유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 출국한 적이 있다면 접수 전 관할 기관(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서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F-5-16 요건과 신청 시기 점검, 준비 순서 안내, 영주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입니다.

  •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 영주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하며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2-7에서 영주로 바꿀 때 F-5-16과 F-5-10 중 무엇인가요?
F-2-7 자격자는 F-5-16(점수제 영주)으로 변경합니다. F-5-10은 인정 분야의 학위·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을 위한 다른 유형입니다.
F-2-7으로 얼마나 있어야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장기 출국 경험이 있다면 단절로 보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이며, 소득과 자산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TOPIK만 있으면 F-5 기본소양이 충족되나요?
현재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은 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봅니다. TOPIK 4급 이상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는 F-5-18로 신청하며, F-2-71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주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F-5-16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므로 보통 동시 신청은 어렵습니다.
F-5로 바꾸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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