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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 위반 이력 · 음주운전

출입국 사범심사와 입국금지 해제

입국금지 해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사유가 소멸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허가 심사 때 위반 이력을 살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비자 연장 가능 여부는 형사 처분 결과·횟수·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 여러 허가 심사에는 형 선고·벌금·범칙금 등 위반 이력에 따른 제한 기준이 있고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 음주운전 3회 이상은 F-4·F-5 등 일부 자격에서 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그 밖의 경우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범위

입국금지 해제를 구하는 구체 절차, 사례별 금지 기간, 음주운전이 체류기간 연장에 미치는 개별 기준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입국금지 해제 요청 방법, 사례별 금지 기간, 자격별 음주운전 심사 기준.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입국금지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법에 열거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중이라면 불법체류 벌금·범칙금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를 결정하거나 해제한 때에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 심사 기간, 제출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출국 후 다시 들어오는 절차는 재입국 허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체류·사증 허가를 심사할 때 위반 이력을 살피는 과정과 출입국사범을 처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과 기준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비자 연장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비자 연장 가능 여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률적 답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력만 따로 다루는 연장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 형벌·횟수·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7: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 대상입니다.
  • F-4(재외동포)·F-5(영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하며, 이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D-10: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한 대상입니다.

이는 자격별 예시이므로 본인 비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문·처분서를 확인한 뒤 연장 신청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십시오. 만료가 가깝다면 비자 만료 임박 시 대처를 참고하십시오.

위반 이력이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판결문, 처분서, 범칙금 통고서 등으로 형벌의 종류·처분일·위반 횟수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과 앞으로 할 신청 종류를 확인합니다. 제한 기준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허위 서류를 내거나 위반 이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소송 등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G-1 체류자격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로서 체류자격과 앞으로 할 신청을 점검하고, 출입국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과 신청 순서를 베트남어로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와 형사사건 변호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입국금지 해제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행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사무소 소개는 한베비자 소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강제퇴거를 당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의 실제 기간과 해제 방법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근거 자료에는 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사유 소멸 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본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는데 비자 연장이 되나요?
이 경우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형벌의 내용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F-4·F-5에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있는데 입국금지가 되나요?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불법체류 벌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한베비자가 입국금지를 풀어 주나요?
서류 점검, 작성·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해제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하며 결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입국규제)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어떤 사유로 규제를 받는지, 해제나 재심사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입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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