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해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사유가 소멸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허가 심사 때 위반 이력을 살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비자 연장 가능 여부는 형사 처분 결과·횟수·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국금지 해제를 구하는 구체 절차, 사례별 금지 기간, 음주운전이 체류기간 연장에 미치는 개별 기준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입국금지 해제 요청 방법, 사례별 금지 기간, 자격별 음주운전 심사 기준.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법에 열거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중이라면 불법체류 벌금·범칙금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를 결정하거나 해제한 때에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 심사 기간, 제출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출국 후 다시 들어오는 절차는 재입국 허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체류·사증 허가를 심사할 때 위반 이력을 살피는 과정과 출입국사범을 처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과 기준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비자 연장 가능 여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률적 답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력만 따로 다루는 연장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 형벌·횟수·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자격별 예시이므로 본인 비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문·처분서를 확인한 뒤 연장 신청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십시오. 만료가 가깝다면 비자 만료 임박 시 대처를 참고하십시오.
소송 등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G-1 체류자격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로서 체류자격과 앞으로 할 신청을 점검하고, 출입국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과 신청 순서를 베트남어로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와 형사사건 변호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입국금지 해제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행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사무소 소개는 한베비자 소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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