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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 범칙금

불법체류 벌금(범칙금) 기준과 처리 절차

불법체류 벌금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없습니다. 법률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통고처분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은 시행규칙의 양정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15일 안에 내야 하는 절차와 범칙금이 이후 체류와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압정으로 날짜를 짚고 30일에 동그라미를 친 달력 — 체류기간을 넘긴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진다는 뜻의 이미지

핵심 요약
  •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 실제로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 범칙금은 시행규칙 양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일률적인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한 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 범칙금 납부정보는 이후 체류허가 심사에서 조회됩니다.

불법체류 벌금은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은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자주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상한)
위반 행위조문법정형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제25조 위반)제94조 제17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제17조제1항 위반)제94조 제7호위와 같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제94조 제8호위와 같음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제95조 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제94조 제9호 대상입니다. 위 금액은 형사처벌로 갈 때의 상한입니다. 제102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체류기간 초과는 대부분 이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규칙 제86조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별표 7 및 별표 8로 정하고, 청장·사무소장 등이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3조).

이 글은 초과 기간별 금액표를 싣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사: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위반 사실을 조사합니다.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제3항).
  2. 통고서 수령: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 방법으로 합니다(제104조). 통고서에는 범칙금액, 위반사실, 적용 법조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이 적힙니다(시행령 제104조).
  3. 15일 이내 납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제105조). 납부처는 관서가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며,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5조).
  4. 임시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임시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02조제2항).
  5. 미납 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내고 나면 또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일사부재리).

범칙금을 내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범칙금 납부는 처벌을 끝내는 절차일 뿐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출국명령: 제68조는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출국기한을 정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 강제퇴거 대상: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여러 자격 항목에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이 적용되며, 그 기준은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결과는 자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은 강제퇴거입니다. “범칙금만 내면 끝”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범칙금 이력이 이후 비자에 미치는 영향

  • 심사 때 조회: 제78조는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위해 범칙금 납부정보·과태료 납부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E-7-4: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이며, 이 항목은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요건 참고.
  • F-2-99: 체류기간 산정 시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은 제외됩니다.

관련 사유로 연장·변경이 거절됐다면 비자 연장 거절·변경 거절 대처를, 입국규제나 전과 문제가 얽혀 있다면 사범심사 안내를 보세요.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고 출국하려면?

이미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려는 경우의 자진출국 사전신고, 공항 절차, 온라인 신고 제외 대상은 불법체류 자진출국 절차에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 특별 자진출국 기간 같은 한시 제도가 지금 시행 중인지, 범칙금 면제가 포함되는지는 법무부 또는 하이코리아 최신 공지로 확인하세요.
  • 재입국 제한 여부는 관서가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므로, 출국 전에 본인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피하려면 만료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25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넘겨도 제25조 위반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연장 또는 자격변경을 신청하세요. 공통 서류는 한국 비자 연장 서류에 있습니다.
  • 만료가 임박했는데 서류가 부족하면 비자 만료 임박 시 대처를 보세요.
  • 근무처 변경·자격 외 취업도 사전 허가 대상이며, 자격 없이 취업하면 제94조 제8호에 해당합니다.

다른 체류 관리 주제는 체류 관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통고서 내용·납부기한·납부처를 베트남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 범칙금 납부 후 연장·자격변경·출국 준비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 연장·변경 신청서와 사유서 등 출입국 서류의 준비·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건이 이미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면 그에 맞는 자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을 몇 달 넘겼는데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은 없습니다.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7·8에 있고 개인 사정과 위반 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서가 발급하는 통고서에 적힙니다.
범칙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105조는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5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서는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범칙금을 내면 또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통고한 대로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출국조치가 타당하면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제68조), 계속 체류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허가 없는 취업은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처리합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이며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봅니다. 그 미만이면 이 제외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의 면제 여부는 그때그때 법무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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