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벌금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없습니다. 법률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통고처분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은 시행규칙의 양정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15일 안에 내야 하는 절차와 범칙금이 이후 체류와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자주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제25조 위반) | 제94조 제1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제17조제1항 위반) | 제94조 제7호 | 위와 같음 |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 | 제94조 제8호 | 위와 같음 |
|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 제95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제94조 제9호 대상입니다. 위 금액은 형사처벌로 갈 때의 상한입니다. 제102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체류기간 초과는 대부분 이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시행규칙 제86조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별표 7 및 별표 8로 정하고, 청장·사무소장 등이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3조).
이 글은 초과 기간별 금액표를 싣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고 나면 또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일사부재리).
범칙금 납부는 처벌을 끝내는 절차일 뿐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자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은 강제퇴거입니다. “범칙금만 내면 끝”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련 사유로 연장·변경이 거절됐다면 비자 연장 거절·변경 거절 대처를, 입국규제나 전과 문제가 얽혀 있다면 사범심사 안내를 보세요.
이미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려는 경우의 자진출국 사전신고, 공항 절차, 온라인 신고 제외 대상은 불법체류 자진출국 절차에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25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넘겨도 제25조 위반입니다.
다른 체류 관리 주제는 체류 관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건이 이미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면 그에 맞는 자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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