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변경 거절을 받았다고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고, 변경이 불허되면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읽는 법, 출국기한 유예, 불복 기간, 기한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불허가 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 심판 청구나 재신청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은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3조).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현재 체류기간과 비교하세요. 낸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라서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고, 관서장이 심사에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의 공통 목록은 없으므로 구체적 사유는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는 불허 통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허가되면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선박 등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됩니다.
그 밖에 시행규칙 제32조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활동을 마쳤거나 부득이하게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기간 |
|---|---|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불가항력은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
|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
행정사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이며, 제24조·제25조 위반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출국기한 안에 출국, 유예 신청, 상담 후 다른 방향의 신청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비전행정사사무소)는 통지서 해석과 기한 계산, 제출 서류 점검, 출국기한 유예 소명자료 준비, 다음 신청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으며(행정사 업무 범위 밖)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문의 페이지(통지서 사진을 함께 보내 주세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