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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 출국기한

한국 비자 변경 거절 대응

한국 비자 변경 거절을 받았다고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고, 변경이 불허되면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읽는 법, 출국기한 유예, 불복 기간, 기한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예외 있음).
  • 변경이 불허되면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우면 소명자료와 함께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안내 범위

개별 불허가 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 심판 청구나 재신청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비자 변경이 거절되면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은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3조).

  • 출국기한: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명히 적습니다.
  • 예외: 필요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불허: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현재 체류기간과 비교하세요. 낸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라서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변경이 거절되는 이유와 점검할 것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고, 관서장이 심사에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의 공통 목록은 없으므로 구체적 사유는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과 서류를 하이코리아 안내와 대조합니다.
  •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내 서류의 발급일 3개월 이내 여부를 다시 봅니다.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 E-7-4 거절, D-2 연장 거절, F-2-7 거절.

기한 안에 출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3조는 불허 통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허가되면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선박 등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됩니다.

그 밖에 시행규칙 제32조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활동을 마쳤거나 부득이하게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복 법정 기간
절차기간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불가항력은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30조). 정지가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요건입니다.
  •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재결 전치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행정사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이며, 제24조·제25조 위반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출국기한 안에 출국, 유예 신청, 상담 후 다른 방향의 신청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절차별 수수료는 비자 연장 비용, 변경 선택지는 비자 변경 대행, 전체 절차는 기타 체류 절차를 보세요.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행정사 사무소(비전행정사사무소)는 통지서 해석과 기한 계산, 제출 서류 점검, 출국기한 유예 소명자료 준비, 다음 신청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으며(행정사 업무 범위 밖)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문의 페이지(통지서 사진을 함께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절된 뒤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나요?
통지서의 출국기한까지입니다. 시행령 제33조상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이며,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거절되면 꼭 출국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변경 불허 시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30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심사수수료로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은요?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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