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불허의 원인은 보통 4가지 기본요건(E-9·E-10·H-2 체류기간, 연봉·고용계약, 기업 추천, 200점 이상 점수) 중 하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또는 사업장 요건에 있습니다. 이 글은 E-7-4 비자 불허 사유를 K-point E74 항목별로 점검하고 재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point E74의 4가지 기본요건| 요건 | 내용 | 자주 걸리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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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체류 연수 계산 착오, 등록 근무처 불일치 |
| 연봉·계약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89만원 이상) | 계약기간 2년 미만, 연봉 표기 부족 |
| 기업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 현 회사 근무 1년 미만 |
| 점수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 한국어 또는 소득 점수 부족 |
- 제외 대상: 벌금 3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3개월 이상, 국익·공공안전·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벌금·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는 최근 10년 이내만 해당합니다.
- 사업장 미충족: E-9·E-10·H-2를 고용 중이 아님, 국민고용인원 30% 이내 허용 인원 초과(특례 업종은 별도),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 추천권 박탈: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나 외국인 불법 고용이 있으면 즉시 추천권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추천이 불허됩니다.
- 허위 기재: 허위 서류·진술은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E9에서 E-7-4 전환, E-7-4 비자, E-7-4 서류.
- 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89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 입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 한국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전평가가 41점 이상이어도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되면 불인정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는 2년이 지나면 무효이며, 점수가 낮으면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026. 12. 31.까지는 한국어 외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이 한시 유예됩니다. 2년 내 미충족 시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내에도 미충족이면 추가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점은 평균소득 최대 120점, 한국어 최대 120점, 나이 최대 60점이고, 추천·근속 등 가점과 최대 50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참고: E-7-4 점수 계산.
-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일 것
- E-7-4 인원이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일 것(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국민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없을 것
- 대표의 추천서(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대상). 직전 근무처 휴·폐업,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했고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 근무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천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1회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범위 내 2년 이내이며,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2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불허 사유 확인: 출입국관서 또는 회사를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위 표의 항목과 대조합니다.
- 보완: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재계약, 한국어가 부족하면 TOPIK 응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재시험, 세금 체납은 완납, 점수가 부족하면 자격증·학위·추천 보완
- 서류 정비: 통합신청서,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E-7-4 표준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기업 추천서
- 온라인 재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접수가 원칙이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5부제)이 있고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입니다.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됩니다(신규 비자발급 아님).
- 행정심판 검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신청 가능 시기, 선발 쿼터 잔여 여부, 현재 적용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1345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위 표에 따른 E-7-4 요건 점검, 서류 준비·작성·제출 대행, 신청 순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허가 여부는 출입국관서가 결정하며, 고용계약 체결·기업 추천서·납세 문제는 기업과 해당 기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현 회사 근무가 1년이 안 되면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직전 근무처 휴·폐업, 임금체불·폭행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로 변경했고 증빙이 있으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