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귀화 조건은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귀화허가만으로는 국적이 취득되지 않고,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간이귀화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또는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 종합평가(100점 만점 60점 이상)와 면접심사를 받으며, 면제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귀화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국적법은 귀화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은 대개 일반귀화,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은 간이귀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유형 | 핵심 |
|---|
| 일반귀화 | 5년 이상 계속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공통 요건 충족 |
|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은 3년 이상 계속 주소,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별도 기간 |
| 특별귀화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사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 우수 인재 |
혼인으로 F-6 체류 중이라면 F-6 결혼비자, 영주 단계라면 F-5 영주권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한국 귀화 조건: 유형별 요건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실무상 F-5)
-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 준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 요건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
-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
- 귀화허가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제6조): 5년 계속 주소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①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 ②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 ③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혼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 ④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거주기간 산정: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 허가기간 내 재입국하거나, 일시 출국 후 1개월 이내 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합산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수반취득),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합니다.
한국 귀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화허가 신청서(법무부 지정 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 일반귀화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장 발급), 또는 6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증명, 또는 6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임대차보증금 증명 중 하나
- 간이귀화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증명, 3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증명,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
- 추천서: 직장 동료·이웃 등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2명 이상이 지정 서식으로 작성(일부 유형은 제외·대체)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 증명서류
- 유형별 가족관계 서류(예: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은 관서가 정보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수수료와 최신 제출서류 목록은 관할 기관 확인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귀화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서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냅니다. 관서는 조회·조사·확인을 마치고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요건 조사: 법무부장관은 출석·의견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할 수 있고,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면접심사(귀화 시험과 면접 질문 참고):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
- 허가 여부 결정: 요건 미충족, 기간 내 미응시, 100점 만점 60점 미만, 면접 부적합이면 허가할 수 없습니다.
-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준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귀화 후 외국 국적은 어떻게 하나요?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간이귀화자(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특별한 공로·우수 인재 특별귀화자 등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베트남 국적 이탈 절차와 인정 여부는 베트남 법령 사항입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로서 출입국 서류 업무를 돕습니다. 어느 귀화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준비 순서를 안내하며, 서류 작성·번역·제출 대행을 지원합니다. 종합평가와 면접은 본인이 직접 보셔야 하며,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F-6 비자 소지자는 얼마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간이귀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E-9·E-7 체류자는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필요하므로, 보통 F-5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F-5 영주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필기시험을 봐야 하나요?
국적법 시행령은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정하며, 100점 만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등은 종합평가 면제 대상입니다.
자녀와 함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합니다.
국적은 언제 취득되나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입니다. 연령·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귀화는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6천만원 이상 금융재산·부동산, 간이귀화는 3천만원 이상 또는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제7조 제1항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한국 귀화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처리 일수는 없고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심사에서는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체류동향조사, 종합평가(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귀화허가 불가)와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한국 귀화 조건(일반귀화)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며, 민법상 성년이고, 품행 단정·생계유지 능력·국어능력과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귀화 허가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제6조)나 부모가 한국 국민인 경우(제7조) 등은 일부 요건이 완화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증명은 일반귀화는 소득금액증명원·금융재산 증명·부동산 관련 서류 등, 간이귀화는 금융재산·부동산 관련 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법령이 정한 종류 중에서 냅니다. 이 밖에 추천서와 추천자 신분증명서류(제6조·제7조제1항제1호 해당자 제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간이귀화 해당자) 등 유형별 서류가 있으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은 청장 등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서류는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귀화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귀화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귀화허가를 할 수 없고(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일부 대상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귀화 시험(종합평가)은 어떻게 보나요?
귀화허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받으며,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귀화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은 종합평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는 무엇이고 귀화·영주에 어떻게 쓰이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평가, 단계별 평가, 이수 여부를 정하는 종합평가가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영주(F-5) 신청에서는 기본소양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으로 인정합니다. 귀화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가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필요한 구체 단계는 신청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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