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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 E-7-4

E7-4 대행 선택 기준

E7-4 대행 선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맡기려는 곳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췄는지입니다. 이 글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E-9·E-10에서 E-7-4로 바꾸는 서류를 맡기기 전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를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자기계발' 간판 아래 공장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능인력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대행을 고르는 것을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신청 대리, 상담을 할 수 있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을 대행하는 곳은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E-7-4(K-point E74)는 체류 기간, 연봉, 고용계약, 점수 요건이 명확하므로 상담 전에 직접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범위, 서명 주체, 보관 서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주의하십시오.
  • 한베비자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안내 범위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 업체의 등록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E-7-4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

출입국관리법도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등록된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E-7-4 전환 서류도 이 범위 안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는 E-7-4 안내와 E-7-4 서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행하는 곳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행정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을 대행하려면 여기에 더해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법정 자격과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이며, 등록 신청 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하고 법무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 담당 행정사 이름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대행기관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 사무소 이름, 주소, 행정사 이름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자격자가 아니면 진행을 멈추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맡기기 전에 직접 대조할 E-7-4 요건

K-point E74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일 것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
  • 기본항목(평균소득,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 50점 이상,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것

제외 대상에는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이 있습니다. 점수 계산은 E-7-4 점수 안내, 불허 사유는 E-7-4 불허 사유를 참고하십시오. 믿을 만한 곳은 "된다"는 말 대신 이런 요건을 설명해 줍니다.

맡기기 전에 물어볼 질문 체크리스트

  • 책임지는 행정사는 누구이며 제 서류에 누가 서명하고 제출합니까?
  • 업무 범위가 서류 작성, 하이코리아 접수, 절차 안내, 상담 중 무엇입니까?
  • 제 원본 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돌려줍니까? 대행기관은 맡긴 서류를 분실·훼손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비용은 서면으로 안내되며 어떤 항목입니까? 합의한 보수 외에 금전이나 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보완 요구나 불허가 있으면 누가 연락하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 E-7-4로 바꾼 뒤 가족 초청이나 연장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신원보증서도 챙기십시오.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고용계약이 2년이어도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

  • 사실을 과장하거나 빠뜨려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 — 행정사법이 금지하며, 출입국관리법도 외국인에게 과장·거짓 정보를 제공한 대행기관을 처분합니다.
  • 공무원과의 연고나 영향력을 내세우는 선전 — 금지 행위입니다.
  • 행정사 업무 알선업자를 통한 모집 등 불투명한 방식
  • 위조·변조된 서류나 거짓 내용의 서류 작성·제출 — 대행기관 처분 사유이며 본인 신청에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소송·분쟁 개입

위반한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고, 물어보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출입국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 신청 순서 안내, 절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 보험·연금처럼 행정사 업무 밖의 일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한베비자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E-7-4 서비스 안내와 E-9에서 E-7-4로 전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7-4 전환을 직접 신청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인력 소개 회사가 E-7-4 서류를 대행해도 됩니까?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법 제2조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서류를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결과를 확실하다고 말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심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주의 신호이며, 구체적인 요건을 설명하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맡긴 원본 서류를 분실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맡긴 서류를 분실·훼손하는 것은 대행기관 처분 사유입니다. 맡기기 전에 서류 목록을 기록하고 반환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합의한 보수 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사와 사무직원은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서면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E-7-4 요건이 부족해도 대행을 맡겨야 합니까?
먼저 위 요건과 대조해 보십시오. 부족하면 보완 방법이나 다른 경로를 E-9에서 E-7-4 전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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