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블로그›F-2-7 불허 사유
불허 사유 · F-2-7

F2-7 비자 불허: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유

F2-7 비자 불허는 대체로 품행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합산 점수가 80점에 못 미치거나, 허위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불허 사유 통계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순위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점검 목록으로 읽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에 예·아니오를 표시하는 손 — 점수제 거주(F-2-7) 비자 심사에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F-2-7(점수제 우수인재)은 품행 결격사유가 없고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에는 형 선고, 출입국관리법 반복 위반, 허위서류 제출, 안전·질서 위해 우려 등이 있습니다.
  • 연장 때는 점수나 연간소득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지며, 실직·최저임금 이하 소득은 조건부로 짧게만 연장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구제 방법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안내 범위

불허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하며, 한베비자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F-2-7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합니까?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입니다. 신청 대상(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심사기준인 품행단정(결격사유 없음)과 합산 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 계산은 F-2-7 점수 안내, 서류는 F-2-7 서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품행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의 처벌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점수 미달과 대상 요건 불일치

공통 요건은 합산 점수 80점 이상입니다. 점수 외에 대상별 요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인력 자격(E-1부터 E-7-1까지 또는 D-5부터 D-9까지)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이 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때 E-6-2와 E-7-2부터 E-7-4까지는 제외됩니다. 유학인재는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E-7-4 소지자는 신청 전에 E-7에서 F-2-7로 전환 안내에서 맞는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F-2-7 연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연장 때도 품행 요건과 합산 점수 80점 이상이 필요하며,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합산 130점 이상 또는 소득 50점 이상은 5년, 120~129점 또는 소득 45점 이상은 3년, 110~119점 또는 소득 40점 이상은 2년, 80~109점 또는 소득 30점 이하는 1년입니다.

  •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이어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은 뒤 6개월씩 2회 연장하고, 3회째에도 요건 미달이면 연장을 불허하며 구직(D-10, 최대 1년)으로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2-7 연장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불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불허 사유를 서면 또는 처리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합니다.
  2. 위 항목(품행, 점수, 대상 요건, 서류)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3. 남은 체류기간과 연장·자격변경 등 다른 선택지를 확인합니다. 연장·변경 불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4. 사실에 맞는 서류로 다시 준비합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보충하면 허위서류가 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한베비자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건을 점검하고, F-2-7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과 신청 순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보험·세금 등 행정사 업무 밖의 일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대행을 맡길 곳을 고를 때는 F-2-7 대행 선택 기준과 장기체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점수가 조금 모자라면 바로 불허됩니까?
합산 80점 이상이 공통 요건입니다. 연장 때 80점 미만이어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교통 벌금도 F-2-7에 영향이 있습니까?
최근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결격사유입니다.
서류를 잘못 낸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은 결격사유입니다. 항상 사실에 맞는 서류를 사용하고 원본을 대조하십시오.
F-2-7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 시 실직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이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하며, 3회째에도 미달이면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 변경이 허용됩니다.
F-2-7이 불허되면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변경 불허 안내를 참고하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문의 →
💬 Zalo 상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