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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요건과 절차

E9 성실근로자 재입국(현재 명칭은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구 성실근로자)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을 마친 근로자가 일반적인 6개월 제한과 달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만 변경했을 것,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을 모두 갖추고,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9 전체 경로는 E9에서 E7-4로 비자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핵심 요약
  •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취업 가능(일반 재입국은 제18조의3에 따라 6개월).
  •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사업장 미변경(또는 인정 사유 변경),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
  • 사용자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한국어능력시험·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3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의4는 그 특례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E9 비자 연장 4년 10개월)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례로, 사업주는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해 숙련도가 향상된 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명칭: '성실근로자'는 옛 이름이고, 현재 명칭은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장 변경 관련 — 다음 중 하나:

경우추가 조건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음—
제25조 제1항 제1호(사용자의 해지·갱신 거절) 또는 제3호(상해 등) 사유로 변경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충족
제25조 제1항 제2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사유로 변경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도 갖춰야 하지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이 핵심이므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E9 비자 사업장 변경도 확인하십시오.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시 기준의 세부 내용은 관할 기관 확인 필요(고용센터).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허용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과 일정 규모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입니다. 허용인원은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하며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이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절차 — 출국 전에 사용자가 신청

  1.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2. 고용센터 심사 — 제18조의4 제1항 요건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3항)
  3. 근로자 출국 —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완전출국자임을 확인한 후 심사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대행기관에 의한 신청 가능
  5.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출국할 때 받을 돈은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수령을 참고하십시오.

우대 내용과 한계

  • 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제18조의4 제2항은 제6조·제7조 제2항·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 고용허가서 발급 시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 다른 재입국 근로자의 제한기간 6개월과 다름
  • 한 차례만: 제18조의4 제3항 —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 재입국한 근로자의 취업활동에는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가 준용됩니다.
  • 더 장기적인 체류를 원하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E9에서 E7-4로 비자 변경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생기는 문제

  • 출국 후에야 사용자에게 부탁: 출국하기 전에, 연장된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18조의3의 6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 변경: 인정되는 변경 사유는 위 표의 경우뿐이므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 완전출국자임을 확인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심사합니다.
  • 다른 사업장으로 재입국: 이 특례는 신청한 사용자(종전 사업장)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장 변경 이력과 기간을 점검하고, '출국 전 사용자 신청 → 출국 → 사증발급인정서' 순서를 안내하며, 출입국·체류 관련 서류의 준비·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은 사용자가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직접 하는 절차이며, 한베비자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해서 한 번 옮겼는데 재입국 특례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유 변경은 현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인정되고, 1년 미만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얼마 후에 다시 올 수 있나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특례가 아니면 6개월). 실제 시점은 사증발급인정서·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입국 특례 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요?
사용자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입니다.
다음에 또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재입국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이 제도는 신청한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에는 제25조가 준용되므로 변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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