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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요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요건과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외국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겼을 때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대표적으로 E-9)나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같은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 등 예외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동전이 담긴 유리병과 새싹 — 외국인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 것을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반환일시금 사유(제77조): 가입기간 10년 미만자의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 외국인에게는 제77조~제79조를 적용하지 않되,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등은 예외(제126조제4항).
  • 금액 =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내 범위

베트남이 상호주의(제126조제4항제1호) 또는 사회보장협정(제127조)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제출서류·지급 방법은 관할 기관 확인 필요(국민연금공단) 사항입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다음 사유가 생기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금액(제77조제2항):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50조).

외국인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제126조제1항,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상응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그러나 제126조제4항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만 예외로 둡니다.

  1. 본국 법에 따라 한국인에게 낸 연금보험료 기초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나라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자로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자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은 C-4, E-1~E-7, E-8, 취업하는 H-1,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E-9 는 제2호에 해당하고, E-7·F-2·F-6 등은 제1호나 사회보장협정(제127조)으로 판단합니다.

베트남의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국 대신 전환을 준비한다면 E9 에서 E-7-4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청구 방법·서류·시효

  • 청구처: 국민연금공단.
  • 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제31조).
  • 첨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대리 청구 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그 밖의 서류는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신고 등 해당자만.
  • 시효(제115조): 급여(제77조제1항제1호 반환일시금 제외)를 받을 권리는 5년, 제1호(60세) 반환일시금은 10년.

외국인의 출국 사실 입증서류·지급 방법·출국 전후 신청 시점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혼동하는 점

  • 출국만기보험과 별개: 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3조),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 재가입: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9조). 이미 받은 뒤 재가입하면 반납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자진출국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한베비자(행정사 사무소)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 연장·변경 일정, 재입국허가, 귀국 전 체류 절차 순서. 연금액 산정이나 연금 청구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체류 민원은 기타 체류 민원, 비자 만료 임박 시 대처를 참고하십시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 로 일하다 귀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자는 제126조제4항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외 이주 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도 돌려받나요?
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합니다(제77조제2항).
E-7·F-6 이면요?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호주의(제1호)나 사회보장협정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국 후 늦게 청구해도 되나요?
60세 사유를 제외한 급여 수급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5조). 해외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국만기보험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고용법 제13조의 퇴직금 성격 보험이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입니다.
한베비자가 연금 청구를 대신 해 주나요?
아닙니다. 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하며, 한베비자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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