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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 누가 어디서 언제 하나요?

이사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줄줄이 있어요. 그중 외국인등록을 한 분이 놓치기 쉬운 게 체류지 변경신고예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법에는 15일 이내로 적혀 있어요. 신고는 새로 이사한 동네의 구청·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요.

거실에 쌓인 이삿짐 상자와 소파 — 이사 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기한: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장소: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가져갈 것: 체류지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같은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과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바꾸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에 신고해야 해요. 이사 간 날이 기준이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나 짐을 옮기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17세 미만이라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 등이 대신 해야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등록증이 있다면 집을 옮길 때 아이 몫도 같이 챙기세요.

  • 이름·여권 번호 같은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의 신고는 별도입니다. 여권을 새로 받았다면 여권 교체 후 15일 신고를 보세요.
  • 체류지만 옮기는 경우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E-9 사업장 변경이나 E-7 회사 변경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어디서, 무엇을 들고 하나요?

이사 전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이사한 곳에서 합니다. 고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예요.

  •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법무부가 정한 인터넷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다만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누르는지는 법령에 없으니 출입국 안내(1345)에서 확인하세요.

  1.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씁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서식과 구청·주민센터에 내는 서식이 서로 달라요.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면 되고, 새 주소와 거주 형태(자가, 전세·월세, 그 밖의 형태)를 적어요.
  2.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접수한 기관이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를 적고,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 도장을 찍어 돌려줘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쓰고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면 모바일 등록증에 변경 내용이 수록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기본이고, 그 밖에 체류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도 인정돼요. 어떤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학생 안내에는 신고서와 함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내라고 적혀 있어요. 여권도 같이 들고 가면 다시 방문할 일이 줄어요.

신고서에는 본인이 못 갈 때 쓰는 위임장 칸도 붙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신고할 때는 집주인이나 계약자 본인만 자가·전세·월세로 표시하고, 나머지 동반 가족은 거주 형태를 '그 밖의 형태'로 적습니다.

이사한 곳이 바뀌었다는 연락은 기관끼리 알아서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이전 체류지 쪽에 통보하고 등록 기록도 넘겨요. 이전 동네 구청에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어기면 벌금 조항이 있어요.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조문은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한 뒤 범칙금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방식(통고처분)을 쓸 수 있어요.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범칙금 액수는 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범칙금을 받은 사람은 금액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쉽게 넘기지 마세요.
  •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쪽이 좋습니다. 늦은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서가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 전입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따로 전입신고를 또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집주인 확인이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법령의 서류 목록에는 집주인 확인서가 없어요.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같은 이사 사실 증빙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숙소라면 어떤 서류로 갈음되는지는 신고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아요. 체류지 입증 서류의 예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같은 것이 안내에 나옵니다. 이 서류는 외국인등록 같은 신청 때 체류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안내된 거예요. 변경신고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 쪽에서도 알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그 주소에 신고된 외국인의 이름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 이사 직후 연장 시기가 와요. 연장 신청서류에도 체류지 입증서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챙겨 두시고, 등록증 분실까지 있다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도 확인하세요. 다른 주소 관련 안내는 주소 변경 신고 안내에 있어요.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비전행정사사무소)는 체류지 변경신고서 같은 서류 준비·작성·제출 대행과 신청 순서 안내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어떤 서류를 갖출지도 함께 봐 드려요. 상담은 평일 09:30~17:30이고, 상담 페이지의 QR 코드로 카카오톡이나 Zalo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허가와 처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수사나 형사재판의 대리·변호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지 변경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어디에 가서 신고하나요?
새로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합니다. 이전 동네에 갈 필요는 없어요.
가져갈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류지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같은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유학생 안내에는 여권도 적혀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어기면 벌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서가 범칙금을 통고하는 절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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