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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이직

E-7 이직할 때 근무처 변경,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특정활동(E-7) 비자로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면, 출입국에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직종에 따라 옮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옮긴 뒤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짐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직원 — 특정활동(E-7) 체류자가 회사를 옮길 때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를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원칙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전문인력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시행령 제26조의2).
  • 고용업체별 인원 제한 등으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직종과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는 사전 허가 대상이에요.
  •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면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에요.
안내 범위

본인의 직종이 사전 허가 대상인지, 고시 요건을 갖췄는지는 직종 코드와 사정에 따라 달라서 관할 기관 확인 필요(하이코리아, 1345) 사항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해요.

왜 허가와 신고로 나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 제26조의2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요.

  • 2010. 11. 15.부터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에서 사후 신고로 바뀌었어요.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바꾸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E-7-4 등 비자별 더 자세한 서비스는 E-7 이직·연장 안내에도 있어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업체별 허용 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직종은 사전 허가 대상이에요. 대상에는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조선용접공 같은 일부 직종과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건설업체 숙련기능공)가 포함돼요. 직종 전체 목록은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직종 코드를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1. 휴업·폐업 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부가세 신고서 등 중 1종
  2.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휴업·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 조건 위반,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3. 새로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때 서류에 준해요)

허가 신청서는 통합신청서로 준비하고, 방문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으로 해요.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 경우

위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 대상이에요.

  • 신고 기한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이에요.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돼요.
  • 여권에 신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날인해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이에요.
  •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수수료 없음)와 여권·외국인등록증,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이에요.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주방장 및 조리사는 원 근무처 외 다른 근무처의 근무시간이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면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이런 경우는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에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니, 퇴사 전에 동의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니에요. 처음 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해요.
  •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의 서류는 E-7 퇴사 안내도 확인하세요.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비전행정사사무소)는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서류 준비와 제출 대행, 신청 순서 안내를 해요.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상담 페이지의 QR 코드로 카카오톡·Zalo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 허가·신고 수리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해요.
  •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먼저 옮기고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직종이 신고 대상이면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사전 허가 대상 직종이면 옮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니,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래 회사가 동의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일이나 쌍방이 합의한 날까지 일했다면 동의서 제출이 면제돼요.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체류기간도 같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니라서, 처음 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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