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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비용

한국 법인 설립 비용 안내

한국 법인 설립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자본금,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정관 공증 여부, 사무실 임차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항목만 금액을 적었고, 나머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회사 설립과 직접 경영할 체류자격은 별개이므로 D-8 체류자격과의 연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법령으로 확인되는 설립 비용은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로,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며 최저 11만2천500원입니다.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위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될 수 있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
  •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의결권 주식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이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증·등기 신청 비용과 부가 세목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이 있어도 체류하며 경영하려면 D-8 같은 체류자격이 따로 필요합니다.
안내 범위

공증·등기 비용, 부가 세목과 실제 진행 순서는 접수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 설립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법은 법인 설립에 대한 하나의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으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 항목
항목내용
자본금법은 액면주식 1주 금액 100원 이상만 정합니다. D-8-1 은 투자금 1억원 이상입니다.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이면 11만2천500원
대도시 내 법인 설립위 세율의 100분의 300(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예외)
공증·등기 신청·부가 세목금액 미기재
사무실 임차D-8 신청 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간판 사진 등) 필요

체류 관련 정부 수수료는 D8 비자 신청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사무소에 맡기는 비용은 별개이며 마지막 부분에서 상담으로 안내합니다.

한국 법인 설립 절차 — 법령 조문 순서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시행령 제2조상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정관 작성: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본점 소재지·공고 방법 등을 적습니다(제289조). 유한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합니다(제543조).
  3. 정관 효력: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이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제292조).
  4. 주금 납입: 발기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하고 납입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제295조).
  5. 설립등기: 조사 절차 종료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며(제317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제172조).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등록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7. 사업자등록: 한국 사업자등록 방법을 참고하세요.

법인을 세우면 체류하며 경영할 수 있나요? D-8 체류자격과의 연결

주주가 된다고 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영하려면 보통 기업투자 D-8 비자가 필요합니다. 법인에 투자(D-8-1)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할 것
  •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D-8-1·D-8-3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D-8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하되, 투자금액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밀심사 후 허용될 수 있습니다.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도록 안내됩니다. 서류는 D8 비자 신청 서류, 투자금은 D8 최소 투자금을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 가장납입: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목적 외 사용: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증명서를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업종: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지분율과 업종은 신고 전에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금 입증: D-8 신청 시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현금출자는 송금 내역 등)가 필요하므로 송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 비용 추정 금지: 공증·등기 비용은 자본금·소재지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어긋나므로, 직접 경영하기 전에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한베비자(비전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 사무소이며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D-8 요건 검토, 베트남어·한국어 서류 목록 안내, 출입국 서류의 준비·작성·제출 대행, 신청 순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세무 신고는 등기소·세무서·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심사 결과는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인이 한국 법인 지분을 전부 가질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체류하며 경영하려면 D-8 등 체류자격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관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은 공증인 인증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주금 납입 후 언제까지 설립등기를 해야 하나요?
상법 제317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간 내입니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며 최저 11만2천500원입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100분의 300이 적용될 수 있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E-9로 체류 중 법인을 세우면 D-8로 바꿀 수 있나요?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투자금액 3억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밀심사 후 허용됩니다. E-9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송금 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증·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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