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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자등록

한국 사업자등록 방법

한국 사업자등록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한·첨부서류·발급기간을 정리하고, 외국인에게 중요한 점 — 사업자등록증이 체류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 — 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내 범위

외국인 신분 서류 등 세무서별 실무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개시 전 신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세무서 신청: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2항).
  • 사업장: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며,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입니다(제6조).

미등록 가산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가산됩니다(제60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예: 음식점 영업신고).
  • 허가·신고 전 등록: 사업허가신청서·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상가건물 일부 임차: 해당 부분의 도면.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외국인 신분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되 구체적 서류는 관할 기관(세무서) 확인 필요합니다.

한국 사업자등록 방법 — 절차와 발급기간

  1. 체류자격 확인: 사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아래 참고).
  2. 사업장·인허가 준비: 예컨대 식당 창업은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3.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4.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상 휴일 제외). 사업장시설·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보정: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개시 전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제8항).

사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지 체류허가가 아닙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F-5):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업투자(D-8): 법인 투자 1억원 이상 등 — D-8 참고.
  • 외국인 개인사업자(D-9): 신규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할 것 — D-9 참고.
  • 국내 석사 이상 D-2·D-10: 1억원 이상 투자(최대 5,000만원까지 국내 조성 자금 인정) 후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자격변경 제외: D-3, E-9, E-10, G-1, C-3-2, C-3-3, H-1(일부 국가), H-2.

명의 대여의 위험

체류자격이 맞지 않아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확인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가 가산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체류자격 범위 밖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문제도 됩니다.

법인 설립은 한국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다만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이내(휴일 제외)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E-9 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등록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업 활동은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E-9 는 개인사업자(D-9) 자격변경 제외 대상입니다.
20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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