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등록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한·첨부서류·발급기간을 정리하고, 외국인에게 중요한 점 — 사업자등록증이 체류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 — 을 함께 안내합니다.
외국인 신분 서류 등 세무서별 실무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가산됩니다(제60조).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분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되 구체적 서류는 관할 기관(세무서) 확인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지 체류허가가 아닙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자격변경 제외: D-3, E-9, E-10, G-1, C-3-2, C-3-3, H-1(일부 국가), H-2.
체류자격이 맞지 않아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확인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가 가산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체류자격 범위 밖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문제도 됩니다.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