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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 F-6-3

이혼 후 F6 비자 연장

이혼 후 F6 비자 연장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1)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국민 배우자의 가출·폭력 등)로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실종된 경우 혼인단절(F-6-3)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고, 핵심은 혼인단절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양육(F-6-2),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가사정리(F-1-6)를 검토합니다.

혼인단절(F-6-3)이란 — 왜 '연장' 절차인가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결혼이민(F-6) 연장 수수료 3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은 F-6-3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허가 기간 1년)를 신청하며,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이혼 후 최초 연장 — 대상과 제출서류

대상: 국민의 배우자(F-6-1)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귀책사유 입증자료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특칙: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배우자 사망·실종의 경우

  • 사망: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실종: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등. 선고 전이라면 F-6-1 연장으로 진행합니다(F6 결혼비자 연장 참고).

이혼소송 중·가정폭력·자녀 양육

  • 이혼 전: 이혼소송이 진행 중(준비 중 포함)이거나 별거 중이면 F-6-1 연장으로 진행합니다.
  • 가정폭력: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는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고, 그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면접교섭권 특칙: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고 자녀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으면 F-6-2로 1년 범위 내 허가, 제한·배제되었거나 교류가 없으면 체류 불허

F-6-3에 해당하지 않으면 — 가사정리(F-1-6)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은 가사정리(F-1-6) 변경을 검토합니다.

  • 심사기준: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 체류허가 기간: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채권·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소송이 계속되면 1년이 지난 뒤 기타(G-1)로 소송 종료 시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원보증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다른 가족 체류자격은 한국 가족 초청 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과 영주(F-5-2)

F-6-3으로 체류 중 연장 시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되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이 확인되면 영주(F-5-2)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 별도) — F5 영주권 신청 조건.

1년이 명시된 것은 부양 특칙과 타 자격에서의 F-6-3 변경입니다. 개별 허가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이므로 관할 기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F-6 체류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이혼이면 연장 신청으로 F-6-3을,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분할 등으로 체류가 불가피하면 F-1-6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도 F-6-3이 되나요?
제출서류에 협의이혼 사유서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F-6-3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F-6 체류자의 연장은 3만원, 다른 자격에서 변경하면 1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 귀책으로 이혼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을 부양하면 F-6-3 특칙(1년 범위 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F-6-2, 그 밖에 재산분할 등은 F-1-6을 검토합니다. 사안별로 다르니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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