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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일부 면제

베트남 운전면허 한국 교환 절차

베트남 운전면허 한국 교환은 법령상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등록외국인 등이어야 하고, 외국면허증은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며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연습면허증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제 범위는 '국내면허 인정국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인정국가 목록은 법령 본문에 없고 경찰청이 고시하므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확인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두 손 — 베트남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나타낸 이미지

핵심 요약
  • 외국면허증 소지 등록외국인 등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제84조).
  •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며 취득한 면허여야 하고 임시·연습면허는 제외됩니다.
  • 면제 범위는 국내면허 인정국가 여부로 달라지며, 인정국가는 경찰청장이 고시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96조).
  • 면허 업무는 경찰서장·한국도로교통공단 소관입니다.
안내 범위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 베트남 면허의 구체적 면제 과목, 번역·대사관 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관할 기관 확인 필요(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사항입니다. 헷갈리면 Zalo로 물어보세요.

누가 교환(일부 면제)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등록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2항: 외국면허증은 그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면제자 제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1항제7호).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십시오. 18세 미만도 결격입니다.

면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84조제2항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면제 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세부는 시행령 별표 3 에 둡니다(시행령 제52조제1항).

  • 외교부장관이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연 1회 이상 조사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범위를 확인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재외동포 체류자격자와 그 배우자, 19세 미만 미혼 자녀의 외국면허증은 인정국가 면허로 봅니다(법 제84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52조제2항).

베트남의 인정국가 해당 여부와 E-9·F-6·D-2 등의 구체적 면제 과목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처와 서류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응시원서에 서류를 첨부해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

  •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 탈모, 배경 없는 상반신 컬러,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3장
  •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 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

위는 일반 응시 서류입니다. 해외 문서 확인이 필요하면 영사확인·아포스티유 안내 참고.

  • 공단은 외국면허증 발급국의 회수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84조제3항, 시행령 제52조제5항).
  • 운전면허 취득·교환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제96조: 1949년 제네바·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상호 인정 협약·협정·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 운전은 예외).

운전면허와 체류자격의 관계

E-7-4 점수제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은 가점 항목이며,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합니다. E9 에서 E-7-4 전환을 준비하는 분은 참고하십시오. 다른 체류 민원은 기타 체류 민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베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운전면허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소관으로,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베비자(행정사 사무소)는 체류 관련 부분만 안내합니다 — 외국인등록, 연장·변경(E-7-4 운전면허 가점 등). 면허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 전에도 교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외국인이어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은 결격입니다(제82조제1항제7호).
잠깐 귀국해서 딴 베트남 면허도 되나요?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며 취득한 면허여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인정국가인가요?
법령 본문에 국가명이 없습니다. 경찰청 고시를 확인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십시오.
E-7 과 E-9 는 차이가 있나요?
특정활동(E-7)·기업투자·무역경영·재외동포 등은 인정국가 면허로 봅니다(시행령 제52조제2항). E-9 는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대리 신청이 되나요?
운전면허 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한베비자는 면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요?
입국한 날부터 1년, 기재된 차종만, 사업용 자동차는 불가입니다(제96조).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한베비자가 베트남어·한국어로 Zalo·카카오톡·전화(09:30~17:30)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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